유럽에서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계 IT 공룡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아일랜드가 자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미국으로 보내지 말라는 행정 예비 명령을 내렸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대한 EU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감시 관행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명령이 인용될 경우 기술 대기업 규제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전개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지난달 말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회사의 응답을 요청했다. 이는 EU 규제 당국이 데이터 전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첫 조치다.

페이스북이 아일랜드의 예비 명령을 따르려면 유럽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대부분의 데이터를 격리하거나 적어도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도록 서비스를 재설계 해야 한다. 

명령을 어기면 아일랜드의 데이터 커미션은 페이스북 연간 수익의 최대 4%나 2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예비 명령은 규제 당국과 법정에서 데이터가 정부에 넘겨 질 수 있어 미국에 보내면 안 된다고 10년간 주장해온 유럽 개인 정보 보호 활동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기술 옹호론자들은 미국으로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인적 자원 및 마케팅, 국경 간 데이터 활동이 중단돼 수십 억 달러의 무역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페이스북의 답변을 검토한 뒤 개인정보 보호법의 협력 조항에 따라 공동 승인을 위해 다른 EU 국가의 26 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기관에 새로운 명령 초안을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