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입한 학자금 대출 ‘세이브 플랜’을 폐지하면서 8월부터 현지 차용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교육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세이브 플랜 가입자 약 800만 명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용자들이 실제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당분간 유예된다.

세이브 플랜은 바이든 전 행정부가 추진한 소득 기반 상한 제도로 차용자의 월 상환액을 가처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책정해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매달 가처분 소득의 10%를 20년 동안 상환하면 남은 잔액을 면제받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집권한 주 정부 두 곳이 바이든 전 행정부의 세이브 플랜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권한을 넘어섰다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브 플랜 종료와 새로운 상환 지원 계획(RAP) 도입을 담은 지출 및 세금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2028년 6월 30일까지 ‘버는 만큼 갚는 제도(PAYE)’와 ‘소득 연계 상환 제도(ICR)’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차용자들에게 다른 소득 기반 상황 제도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으며 세이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차용자들은 대출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계획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부 차용자가 늘어난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계좌 상태 유지를 위해 유예나 연기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