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의 공동 창립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H-1B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 3900만 원) 부과 방침을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지지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헤이스팅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저는 30년 동안 H-1B 정책을 지켜봐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연간 10만 달러 수수료는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라고 밝히며 “이번 조치로 H-1B 비자가 ‘고급 일자리’에만 쓰이게 돼 추첨이 사라지고 고용의 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취업비자 제도로 주로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과학 분야에서 활용된다.

매년 신규 발급은 8만 5000개로 제한돼 있지만, 신청자는 40만 명을 넘기 때문에 추첨제로 운영됐고 이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불확실성을 겪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수수료는 미 동부시간으로 9월 1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발효 직전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테슬라·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술기업이 직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미국 내 H-1B·H-4 근로자는 기존 근무를 유지하고 해외 체류자는 조치 시행 전에 귀국하라고 안내했다.

적용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자 백악관은 이번 수수료가 새로 신청하는 H-1B 비자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용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투자·육성 기관인 Y 컴비네이터 CEO 개리 탠은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는 빅테크 기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스타트업과 소규모 사업자에는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H-1B 신청의 절반가량이 기술·과학 분야에서 접수됐고 약 30%는 직무 연봉 10만 달러 이하로 집계됐다.

한편 이민 변호사들은 10만 달러 납부 방식, 면제 대상, 명령이 차단될 경우의 처리 등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며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