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의회에서 ‘컴퓨팅 권리’ 법안이 여러 주로 확산되면서 인공지능(AI) 규제와 데이터센터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여러 주 의회에서 ‘컴퓨팅 권리(Right to Compute)’ 법안이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컴퓨팅 자원 소유·사용을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 영역으로 보고, 이를 제한하는 정부 조치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몬태나주에서 처음 통과됐다. 당시 몬태나주는 컴퓨팅 자원의 범위를 디지털·아날로그 구분 없이 데이터 처리·저장과 관련된 모든 도구와 기술, 시스템,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후 뉴햄프셔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주 의회에 제출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반면 아이다호에서 발의한 유사 법안은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표결 없이 중단됐다.

이처럼 입법 시도가 여러 주로 이어지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컴퓨팅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AI 감독과 알고리즘 감사, 안전 규칙 등이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휘말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피해 예방을 이유로 AI 프로젝트를 제한하더라도,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규제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AI 인프라 확대로 규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와 맞물린다.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등은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전력망 부담과 전기 요금 인상, 환경 문제를 이유로 지역 사회 반발이 이어지며 일부 프로젝트가 철회되거나 조정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방 차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달리 주 차원에서는 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이미 통과됐거나 검토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