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독점금지소송' 준비 중인 미 당국, 어떻게 진행하나


미 연방 통상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셜 미디어 기업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FTC는 소수의 지배적 기술 사업자를 조사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특정 기업의 독점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외신은 분석하고 있다. 

 

구글에는 독점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FTC가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란 설명이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조사 후기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독점과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이스북이 잠재적 경재사 인수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없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FTC 직원들은 과거 인수에서의 페이스북의 잘못된 관행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5명으로 구성된 FTC 위원회 투표 결과에 따라 소송 결과가 결정된다. 

 

소송이 제기돼 페이스북이 패소한다면 FTC는 페이스북에 대한 운영 방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업 해체까지 지시할 수 있다.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한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FTC가 페이스북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항을 증명하고, 사업적 변경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과거 획득한 기업의 서비스를 통합했으며, 애플리케이션 간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 경험 개선을 했다고 주장한다.

 

독점적 지위 확보를 위해 경쟁사를 인수한 게 아니란 설명이다. 

 

실제 FTC는 2012년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와 2014년 와츠앱 인수를 허용하는 등 지는 10년간 많은 기업의 인수를 승락했다. 

 

이 때문에 더 나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수 활동을 펼쳤더는 페이스북의 주장도 일부 설득력이 있다. 

 

이에 미 하원 의원들은 빅테크 기업이 지난 10년간 지배적 기술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FTC를 비난하기도 한다. 

 

한편 현재 미국 법무부는 알파뱃을 상대로 구글의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 FTC가 페이스북에 소송을 걸면 미국에서 빅테크의 독점 관련 소송은 두 개로 늘어난다.